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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 도의원, 어린이집도 '무상교육 혜택제공' 필요

기사승인 2022.11.26  00:4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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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교육청 사립유치원 교육비 지원 관련 형평성 제기, 광역철도 웅상 및 북정선도 관심 당부

 박인 경남도의원이 제400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발의하고 있는 모습.(사진제공=경남도의회)

 국민의힘 경남도의회 박인 의원(양산 5)이 경남도교육청의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을 통한 무상교육정책에 대해 도내 동일 연령의 어린이집 이용 유아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동등한 지원책 마련을 제안했다.

 지난 25일 열린 경남도의회 제400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박 의원은 "만 3세에서 만 5세 누리과정 유아들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나뉘어져 교육·보육혜택을 받고 있다보니 집행부와 교육청 간의 권한과 책임에 모호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도교육청의 유치원 교육과정비 지원시기와 규모에 대해 어린이집을 관리하는 경남도와 긴밀히 협조할 것을 촉구하며 실제 어린이집 원아수 감소현상 및 유치원 쏠림현상의 발생을 주장했다.

 박인 경남도의원이 제400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에게 어린이집에 대한 무상교육지원 검토를 제안하고 있다.(사진제공=경남도의회)

 현재 어린이집 아동의 경우 민간 및 국·공립의 보육료가 이미 전액무상으로 지원되고 있다.

 나머지 유치원 '유아교육비'와 어린이집의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지만 2023년도부터 교육청이 유치원 교육과정비를 지원, 무상교육정책을 추진하면 어린이집 이용 유아들만 계속 추가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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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관련 박인 의원은 "저소득층과 맞벌이 부부에게 필수적인 집과 가까운 어린이집이 아동수 감소에 따른 폐원율이 높아지면서 결과적으로 도내 보육기반이 불안정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휴·폐원율의 경우 어린이집은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11%에서 올해 10월까지는 13%로 증가했으며 유치원은 지난 2019년 3%,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4%, 올해 10월까지 6%로 나타나 어린이집과는 두배 이상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

 박인 경남도의원이 제400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박완수 경남도지사에게 부울경특별연합 규약 폐지안 관련 실효성 담보주력 및 광역철도 웅상선과 북정선 구축사업 관심을 당부하고 있다.(사진제공=경남도의회)

 박 의원은 또 "법률 자문결과 '보육개념'에 '교육개념'이 포함되고 무상교육 대상에도 어린이집이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며 "지자체에 위탁된 어린이집 공통과정 유아에게도 교육청이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만큼 열악한 경남도 재정사정을 감안, 도교육청의 어린이집 재정지원 검토를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종훈 교육감은 "어린이집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재정지원은 향후 별도의 검토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도내 모든 유아들이 동등하게 무상교육 혜택을 누려야 하는데는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어린이집을 관리하는 도청과 긴밀하게 협의하겠다"고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 냈다.

 여기에 박인 의원은 박완수 경남도지사에게도 "오는 28일까지 부울경특별연합 규약 폐지안 행정예고 종료를 앞두고 특별연합 탈퇴의 정당성 확보 및 그 대안으로 제시한 초광역경제동맹의 실효성 담보에 주력해야 한다"며 "특별연합 선도사업이었던 2개 광역철도 웅상선과 (양산)북정선 구축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남성봉 기자 nam68@hanmail.net

<저작권자 © 양산뉴스파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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