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ad49
ad51
ad50
default_setNet1_2

[파크칼럼] "울산의원님들, 양산 일은 양산에 맡기소"

기사승인 2024.06.23  10:20:19

공유
default_news_ad1

- 양산뉴스파크 발행인 겸 대표 남성봉

 양산뉴스파크 발행인 겸 대표 남성봉

 최근 양산시 법원의 '지원승격'과 관할구역을 울산에서 '경남 창원'으로 변경하는 법률개정안이 양산의 김태호 국회의원에 의해 대표발의됐다.

 앞서 윤영석 국회의원도 양산에 지원승격과 검찰청 지청을 신설하기 위한 법원설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그동안 양산시민들이 송사를 위해서는 울산까지 가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양산지역에 법원이 있지만 이는 소액사건 및 20만원 이하의 즉심 등에만 적용되면서 사실상 불편한 것은 사실이었다.

 무엇보다 경남 양산이 울산광역시의 관할에 포함돼 소송 등이 진행되면서, 행정구역상의 문제점도 항상 지적되어 왔다.

 울산의 경우 경남에 속해있다가 지난 1997년 광역시 승격과 함께 경남과 분리됐다. 올해로 27년 차를 맞는 격이다.

 양산시 법원의 경우 1995년 9월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양산군' 법원을 시작으로 다음해 3월 '양산시' 법원으로 개칭돼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다. '울산지원'도 광역시 승격 후 다음해인 1998년 3월 '울산지방법원'으로 승격했다.

 양산시 법원이 설치될 95년 당시 울산과 양산은 같은 경남권 관할의 지역이었다. 이후 광역시 승격으로 울산은 단독법원이 들어섰지만 문제는 양산의 경우 지역이 경남임에도 여전히 울산광역시 관할에 포함,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른 불합리를 개정하기 위해 시작된 양산 국회의원들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울산지역 국회의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관할은 경남 창원으로 변경되며 양산에도 지원이 탄생, 1심 재판을 받을 수 있어 시민들이 법률서비스 편의성이 높아진다.

 현재 인구 30만 이상의 전국 시·군 중 법원과의 거리가 40km 이상으로,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은 양산시가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안들을 감안해 시작된 양산지원이 설치추진 건이다. 하지만 이들 울산의 국회의원들이 왜 구역도 다른 경남 양산의 구역변경과 법원독립을 반대하고 나선 것일까.

ad53
ad55
ad48

 변호사 출신의 모 울산 국회의원의 주축으로 시작된 창원지방법원 양산지원 관할 이전 및 승격문제는 기자회견까지 열며 나섰고, 울산 여야의원들의 반대동의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을 통해 밝힌 그의 주장은 양산시민들의 법률서비스 개선은 동의하지만 핵심은 양산시민의 '복리증진에 도움이 안되며', '울산과 양산은 하나의 생활권', '유대감 각별', '별개분리 보다 협력강화 경제연맹체로 나가야 됨'을 주장했다.

 그는 또 사회의 고도화 및 전문화에 따라 물리적으로 가까운 곳에 법원설치가 아닌 양산시민들은 규모와 '전문성'을 갖춘 법원이용으로 질 높은 서비스를 받아야 함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울산법원에서 재판이나 소송을 진행할 시 규모야 나을 수도 있겠지만 창원지방법원 관할의 양산지원이 설치된다고 하더라도 '전문성'이 달라진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해당 의원이 밝힌 그 전문성이 어떤 뜻을 표현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법의 잣대가 지역마다 다르지 않다면 그 법을 다루는 법원의 전문성을 논할 필요는 없다. 비록 규모가 작은 양산일지라도 말이다.

 어찌하던 양산시민들의 편의를 걱정해주는 울산의 국회의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마음이다. 하지만 그 감사가 단순히 양산시민을 위해서가 아닌 울산입장만 포함된 다른 생각이 들어있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드리는 감사다.

 그리고 왠만하면 관할지역이 다른, 36만의 중소도시에 대해 '감 놔라, 배 놔라' 식의 논쟁은 양산시민의 한 사람으로 정중히 거절드린다.

 지금까지도 양산은 스스로 성장하며 잘해왔고 앞으로도 잘할 수 있는 도시인 만큼 울산의원님들은 크게 걱정않으셔도 된다.

 양산에는 정치경륜이 뛰어난 4선의 두 국회의원도 있다. 오히려 양산시민을 걱정한다고 하는 이런 울산 국회의원들의 논쟁이 다른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이 말은 편가르기 하자는 말이 아니다. 그렇게 양산이 걱정되고 신경이 쓰인다면 이제는 한참 성장 중인 양산은 그냥 양산에 맡겨두시고 지켜보시던, 응원만 해주시면 안되겠느냐는 정중한 뜻의 전달일 뿐이다.

양산뉴스파크 webmaster@ysnewspark.com

<저작권자 © 양산뉴스파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