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 20만t 선제적 수확기 시장격리, 중간정산금 3만원에서 4만원 상향 지급 등 3조5,000억 지원
농가의 벼 재배현장 모습.(사진제공=의령군) |
[양산뉴스파크=남성봉 기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이하 농식품부)가 2024년산 쌀 수급안정방안 협의를 위해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수확기 쌀값 안정대책을 마련했다.
양곡수급안정위원회는 생산자와 유통인, 소비자단체 대표 및 학계 전문가 등 17명으로 구성된 단체이다.
지난 7일 통계청 발표자료에서 '2024년산 쌀 예상생산량은 365만7,000t으로 지난해에 비해 4만5,000t인 1.2%가 감소했으며, 10a당 생산량은 524kg로 전년 523kg와 비슷한 수준이다.
현재 예상 생산량은 쌀 소비 감소추세 등을 감안한 신곡 예상수요량보다 12만8,000t이 많은 수준으로, 오는 11월 15일 쌀 최종 생산량(통계청)에 따라 변동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 최근 생산자단체·산지유통업체 등에서는 등숙기에 지속된 고온과 적은 일조량 등이 작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양곡수급안정위원회는 수확기 산지쌀값 안정을 위해 올해 과감한 시장격리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정부는 수확기 안정대책을 추진한다.
대책으로는 예상 초과생산량보다 더 많은 총 20만t(지난달 10일 발표한 사전격리 2만ha, 10만5,000t 포함)을 격리하며 공공비축미 36만t(가루쌀 4만t 제외)을 포함하면 정부는 올해 수확기에 2024년산 쌀 총 56만t을 매입하며, 이는 예상생산량의 15% 수준이다.
시장격리 물량 20만t 중 지난달 10일 발표한 사전격리 10만5,000t(2만ha)에 해당하는 물량은 같은 달 26일에 시·도별 배정을 완료했고 연내에 산지유통업체와 주정·사료업체간 계약을 체결, 주정용 7만t·사료용 3만5,000t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사전격리 물량이 외의 9만5,000t은 수확기 공공비축미와 병행해 농가로부터 연말까지 매입할 계획이며 지난 2017년부터 3만원으로 동결됐던 공공비축미 중간정산금을 4만원으로 상향, 수확기 농가의 자금 유동성 확보에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 벼멸구·수발아 등 피해벼 농가희망 물량을 전량 매입해 농가손실을 최소화하고 저가미(低價米) 유통을 방지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10월 말까지 피해 벼 잠정규격과 매입지침을 지자체에 통보하고 연내에 피해 벼 매입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와 농협은 농협·민간 미곡종합처리장(RPC) 등 산지유통업체에게 벼 매입자금 3조5,000억원을 지원해 수확기 농가의 벼 판매가 안정적으로 이뤄지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벼 매입자금을 지난해 보다 1,000억원이 많은 1조3,000억원을 지원하고 농협은 지난해 수준인 2조2,0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여기에 수확기 쌀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11월 29일까지를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쌀 생산연도 ·도정일·원산지 등 표시위반여부, 신·구곡 혼합 등에 대해 중점로 점검한다.
농식품부 박수진 실장은 "올해 정부는 과거 어느 해보다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수급관리를 추진 중으로, 올해는 초과량 이상의 과감한 시장격리를 추진할 계획이다"며 "최근 현장에서는 고온·적은 일조량이 쌀 생산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는데, 앞으로도 시장전반에 대한 동향파악을 면밀히 실시해 수확기 쌀값이 안정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남성봉 기자 nam6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