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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부, 2024년산 쌀 '수급안정방안' 대책마련

기사승인 2024.10.23  12:5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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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20만t 선제적 수확기 시장격리, 중간정산금 3만원에서 4만원 상향 지급 등 3조5,000억 지원

 농가의 벼 재배현장 모습.(사진제공=의령군)

 [양산뉴스파크=남성봉 기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이하 농식품부)가 2024년산 쌀 수급안정방안 협의를 위해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수확기 쌀값 안정대책을 마련했다.

 양곡수급안정위원회는 생산자와 유통인, 소비자단체 대표 및 학계 전문가 등 17명으로 구성된 단체이다.

 지난 7일 통계청 발표자료에서 '2024년산 쌀 예상생산량은 365만7,000t으로 지난해에 비해 4만5,000t인 1.2%가 감소했으며, 10a당 생산량은 524kg로 전년 523kg와 비슷한 수준이다.

 현재 예상 생산량은 쌀 소비 감소추세 등을 감안한 신곡 예상수요량보다 12만8,000t이 많은 수준으로, 오는 11월 15일 쌀 최종 생산량(통계청)에 따라 변동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 최근 생산자단체·산지유통업체 등에서는 등숙기에 지속된 고온과 적은 일조량 등이 작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양곡수급안정위원회는 수확기 산지쌀값 안정을 위해 올해 과감한 시장격리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정부는 수확기 안정대책을 추진한다.

 대책으로는 예상 초과생산량보다 더 많은 총 20만t(지난달 10일 발표한 사전격리 2만ha, 10만5,000t 포함)을 격리하며 공공비축미 36만t(가루쌀 4만t 제외)을 포함하면 정부는 올해 수확기에 2024년산 쌀 총 56만t을 매입하며, 이는 예상생산량의 15% 수준이다.

 시장격리 물량 20만t 중 지난달 10일 발표한 사전격리 10만5,000t(2만ha)에 해당하는 물량은 같은 달 26일에 시·도별 배정을 완료했고 연내에 산지유통업체와 주정·사료업체간 계약을 체결, 주정용 7만t·사료용 3만5,000t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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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격리 물량이 외의 9만5,000t은 수확기 공공비축미와 병행해 농가로부터 연말까지 매입할 계획이며 지난 2017년부터 3만원으로 동결됐던 공공비축미 중간정산금을 4만원으로 상향, 수확기 농가의 자금 유동성 확보에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 벼멸구·수발아 등 피해벼 농가희망 물량을 전량 매입해 농가손실을 최소화하고 저가미(低價米) 유통을 방지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10월 말까지 피해 벼 잠정규격과 매입지침을 지자체에 통보하고 연내에 피해 벼 매입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와 농협은 농협·민간 미곡종합처리장(RPC) 등 산지유통업체에게 벼 매입자금 3조5,000억원을 지원해 수확기 농가의 벼 판매가 안정적으로 이뤄지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벼 매입자금을 지난해 보다 1,000억원이 많은 1조3,000억원을 지원하고 농협은 지난해 수준인 2조2,0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여기에 수확기 쌀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11월 29일까지를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쌀 생산연도 ·도정일·원산지 등 표시위반여부, 신·구곡 혼합 등에 대해 중점로 점검한다.

 농식품부 박수진 실장은 "올해 정부는 과거 어느 해보다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수급관리를 추진 중으로, 올해는 초과량 이상의 과감한 시장격리를 추진할 계획이다"며 "최근 현장에서는 고온·적은 일조량이 쌀 생산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는데, 앞으로도 시장전반에 대한 동향파악을 면밀히 실시해 수확기 쌀값이 안정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남성봉 기자 nam68@hanmail.net

<저작권자 © 양산뉴스파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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