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 진보당·정의당, 환경미화원 '사망사고 비판'

양산시의 생활폐기물 수거차량 모습.(사진제공=양산시)

 [양산뉴스파크=남성봉 기자]=양산시 환경미화원의 사망사고와 관련(양산뉴스파크 2024년 7월 18일자 보도) 양산 정의당과 진보당이 각각 논평을 내고 양산시의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소홀을 비판했다.

 정의당 양산시당(위원장 손용호·이하 양산정의당)은 지난 19일 경남도당과 공동논평을 통해 이번 사망사고 중대재해에서 양산시는 책임을 면할 수 없음을 강조했다.

 양산시가 밝히는 위탁업체에 대한 안전교육과 점검, 장비지원 등에 대해 "이번 사고는 페기물수거차량 불법 작업발판으로 인해 발생한 가운데 이를 위탁한 양산시가 의반업체에 대해 위탁업무 취소나 중지를 내릴 수 있었는데 위탁업체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양산정의당은 "사고원인이 된 폐기물 수거차량 후미발판 부착과 환경미화원의 탑승은 자동차관리법, 도로교통법,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어긴 위법한 행위다"며 "양산시의 관리·감독소홀과 법적조치 미비는 용납될 수 없는 시민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직무유기로, 실질적 관리·감독과 강력한 법적조치를 통해 재발방지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또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에 따르면, 해당사업장은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이 작업발판 탑승금지 중지명령과 불법부착 발판제거의 명령을 받고도 이행치 않았다"며 "일부 사업장에서는 발판이용 지시까지 한 정황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손용호 정의당 양산시위원장은 "양산시가 이 사건을 계기로 안전관리체계의 재점검 및 책임자 처벌, 안전기준 강화로 시민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실질적이고 강력한 조치이행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8일 진보당 양산시위원회(위원장 이은영·이하 양산진보당)도 자료를 내고 양산시의 근본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양산진보당은 "양산시 환경미화원 노동자의 죽음에 깊은 애도와 유족에게 위로를 전하며 차량발판 제거, 주간근무 전환, 직접고용 등 안전한 작업환경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새벽부터 일하는 업무특성상 피로가 쌓일 수 밖에 없는 작업환경 속에 쓰레기 수거차량의 발판에 올라타서 이동하며 하는 작업은 사고위험이 매우 높다"며 "쓰레기 수거차량의 발판제거는 의무사항으로, 지자체는 위탁업체에 대해 정기적으로 관리감독을 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전했다.

 양산진보당은 이번 사망사고로 양산시 폐기물위탁업체들의 쓰레기 수거차량 발판이 존재하며 양산시는 발판제거와 관련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음을 지적하는 등 정기적 점검소홀에 대해 비판했다.

 여기에 양산진보당은 "예산상의 이유로 노동자 안전과 생명이 위탁되고 원청인 지자체의 책임 및 의무가 배제되는 일들은 양산시만의 문제는 아니다"며 "양산시와 양산시장은 책임을 지고 고인과 유족에게 사과하고 관내 모든 쓰레기 수거차량 발판제거, 유사 안전사고에 대비 차량점검 진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은영 진보당 양산시위원장은 "사고방지를 위해 인력확충과 차량증차시 필요한 예산확보로 노동자 생명과 안전이 외주화나 위탁으로 위험치 않게 양산시의 직접고용, 완전 주간근무 전환 등 근본 및 적극대책을 촉구한다"며 "진보당은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위탁업체 환경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담보를 위해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고는 지난 11일 양산시로부터 생활폐기물 처리 위탁을 맡은 업체의 60대 환경미화원이 폐기물 수거차량의 뒷 후미 발판에서 떨어져 머리를 다쳐 수술 등 병원치료를 받다 지난 15일 사망하면서 논란이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