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규 의원, 양산 대상포진 무료예방접종 '미시행'

더불어민주당 양산시의회 김석규 의원.(사진제공=양산시의회)

 [양산뉴스파크=남성봉 기자]=더불어민주당 양산시의회 김석규 의원(평산·덕계)이 제202회 제2차 정례회에서 '대상포진(NIP) 무료 예방접종 도입'과 '노인여가활동 활성화 대안마련', '체육문화발전 방안', '지역문화진흥기금 활용방안', '주민참여예산 규모축소 지적' 등을 이어갔다.

 김 의원은 시민건강복지 강화를 위해 '대상포진(NIP) 무료 예방접종' 도입의 검토를 요청했다. 울주군 등 타 지자체의 경우 50세 이상 무료접종을 확대시행하고 있지만 양산시에서는 대상포진 무료접종 사업을 시행치 않고 있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양산시의 축제 및 민간단체 보조금 증대보다 시민건강복지에 대한 필요한 예산집행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산시의 대상포진 예방접종 무료지원 시행시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7,531명과 차상위 계층 2,003명 등 총 9,534명 대상, 연간 약 11억4,000만원의 예산소요가 추산된다.

 김 의원은 중앙정부의 예산지원 계획에 따라 국비와 시비간 재정부담 감소방안과 생백신과 사백신 간의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해 정책적 우선순위 설정을 당부했다.

 그는 생백신은 면역반응이 강한데 비해 면역력이 약한 고령자는 부작용 위험이 있을 수 있고, 사백신은 안전성은 높지만 면역 지속기간이 짧을 수 있는 점을 예를 들어 설명했다.

 또 노인들의 건강한 삶과 정서적 안정을 위한 정책적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도 제안했다.

 그는 단순 복지차원을 넘어 노인 여가활동의 경우 삶의 질을 높이고,사회적 고립을 예방하는 중요한 요소로, 타인의식 없이 혼자서도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여기에 개인 사생활 존중과 독립적 활동환경 제공 프로그램이 노년층에게 인기를 얻고 있다고 전했다.

 김석규 의원은 "어르신들이 경제적 부담없이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여가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예산안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며 "혼자서도 쉽게 접근하는 온라인콘텐츠, 타인 의식없이 참여할 수 있는 소규모 활동프로그램을 도입, 여가선택의 폭을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로당과 노인복지관간의 연계로 다양한 여가활동에 보다 쉽게 접근하는 방안 및 선택 폭 확장 등 단순 즐거움이 아닌 정서적 안정,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정책마련도 촉구했다.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한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센터'의 설치 필요성도 제기했다.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센터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주관하는 대국민 스포츠 복지서비스로, 전국 74개소의 체력인증센터가 운영 중이며, 6개의 출장 전담반이 추가운영돼 총 80개의 서비스 지점이 있다.

 센터는 과학적 체력측정, 맞춤형 운동처방, 체력인증서 발급 등을 통해 만 11세 이상 시민들에게 무료건강 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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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의원은 "양산시에 체력인증센터가 설치되면 시민건강증진, 의료비 절감, 체육시설의 체계적 이용 등의 3가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며 "고령화 사회에 대비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관리 지원의 중요역할을 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그는 지역문화진흥기금의 장기적 지속 가능성과 효율적 활용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질의도 가졌다.

 김 의원은 "지역문화 육성 및 발전을 위해 지역문화진흥기금의 지속적이면서도 반복적 사업지원 지양으로 문화예술인, 시민만족의 수준높은 문화예술사업 발굴 및 지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역문화진흥기금은 지난 2009년부터 12년간 매년 4억원씩 적립해 총 16억원을 출연해 조성됐으며 적립금의 이자수익, 원금을 활용해 다양한 지역문화 사업을 지원해왔다.

 하지만 최근 이자율 감소와 원금활용 비율증가로 기금의 지속 가능성 및 안정적 운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문화재단 출범과 양산시공동창작소 운영 등으로 지역문화진흥기금의 활용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금고갈 방지,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장기적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2025년도 주민참여예산 규모축소와 관련 예산확대 필요성에 대한 강력한 주장도 제기했다.

 그는 지난해 행정안전부 발간 주민참여예산 업무매뉴얼을 인용, 대도시의 경우 주민참여예산 규모를 100억원 수준으로 권장하지만, 양산시는 매년 약 10억원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해온 점을 지적했다.

 김석규 의원은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반영을 위해 현 예산규모는 한계가 있어 지난해 예산확대를 요청했었다"며 "하지만 2025년도 예산안에서는 오히려 약 50% 삭감된 약 5억원으로 편성, 활성화 제약이 우려된다"고 전했다.

 그는 시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목표와 현 예산삭감간의 모순을 지적하며,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실천계획 마련을 촉구했다.

 버스정류장의 온열의자 설치도 현실화 된다. 김 의원이 추진해온 덕계동 9개소와 평산동 8개소 버스정류소에 온열의자를 설치하는 사업이 내년 당초예산에 포함, 본격 진행될 예정이다.

 이 사업은 겨울한파 속에도 시민들이 따뜻하고 편안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복지 강화의 일환이다. 김 의원은 앞으로도 계속 양산전역에 온열의자의 단계적 설치추진을 실시할 예정이다.

 그는 "겨울철 버스대기 시간이 시민들에게 고통스럽지 않게 온열의자 설치를 지속적으로 요청했으며 결국 덕계 및 평산주민들이 한파에도 따뜻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됐다"며 "이번 온열의자 설치를 통해 교통약자와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석규 의원은 "앞으로도 시민들이 소외되거나 불편함이 없도록 다양한 정책의 지속적 발굴과 시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복지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