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의원들 5분 발언 통해 '시민편의 및 보호'

더불어민주당 양산시의회 김지원·신재향·이묘배 의원(좌측부터)./ 양산뉴스파크 DB

 양산시의회(의장 이종희)가 가진 '제19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김지원·신재향·이묘배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제언들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도시건설위원회 김지원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양산시 택시운임 인상에 따른 대중교통 개편'에 대해 제언했다.

 그는 직접 제보받은 시민불편을 소개하며 어곡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남부동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가운데 영업을 마치면 오후 10시인데 시내버스는 오후 9시 30분이 막차이고 택시를 타면 심야적용이 오후 10시부터로 바뀌면서 부담이 큰 사연을 소개했다.

 김 의원은 지난 10일 오전 4시부터 창원시와 김해시, 양산시 등 경남 8개 시 지역에서 택시운임 및 요율이 변경돼 기본 운임요금이 3,300원에서 4,000원으로, 단위거리는 133m에서 130m로, 단위시간도 34초에서 31초로 준 것으로 전했다.

 또 심야할증요금 20% 가산도 자정인 0시에서 오후 10시로 2시간이나 앞당겨지면서 3교대 근로자 중 야간 근무자, 일반음식점 종사자, 학생들에게 큰 부담을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양산시의회 김지원 의원.(사진제공=양산시의회)

 김 의원은 "물가인상으로 4년간 택시요금 동결로 업계의 경제적 손실보완을 위해 15.1%의 택시요금인상은 불가피한 결정이라 생각한다"며 "하지만 지난해 기준 외환위기 이후 24년 만에 최대 폭인 5.1%대 물가상승률 기록과 서민체감 물가는 더욱 악화되고 있는 시점에 과도한 인상의 질책은 피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그는 "현재 양산시내버스의 기점발과 종점발 막차의 80% 이상이 오후 8시에서 10시 사이로, 이 시간대 업무를 마치는 차가없는 시민들은 어쩔 수 없이 택시이용을 한다"며 "이 상황에서 택시요금의 약 30% 인상은 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그는 "양산시는 이 과정에서 대비를 위한 대책마련도 하지 않은데다 창원시의 경우 이에 대비해 급행 시내버스 증가, 환승중심 체계전환을 위한 시내버스 노선 전면개편을 실시했다"며 "다른 지자체는 택시 심야할증 시작을 오후 11시 시행 및 심야 시간대별 할증의 차등적용 등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는 양산을 제외한 다른 각 지자체는 택시요금인상과 요율변경에 관한 고민 및 대책마련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며 "이를 보면 양산시는 택시요금 인상과 요율변동에 대비 무엇을 하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지원 의원은 "양산시는 심야 시내버스의 증가와 노선 전면개편의 시행이 필요하며 전면개편까지 시간이 걸린다면 막차시간을 긴급히 한 타임 정도 늘려 운행해야 한다"며 "택시도 심야할증 시작시간을 오후 11시로 한 시간 늘리는 등 다양한 대책마련에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양산시의회 신재향 의원.(사진제공=양산시의회)

 같은 당 신재향 의원도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양산시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응급의료 실태와 지원방안'에 대해 내놨다.

 신재향 의원은 "인구 36만의 양산시 응급의료 실태 현실은 풍전등화와 같다"며 "응급의료기관 지정병원은 턱 없이 부족하고, 지정되는 것 조차도 꺼려 응급의료기관의 운영에 따른 어려움이 많다"고 지적이다.

 신 의원은 "근거리의 응급의료기관 소재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을 확률이 높은 것으로, 양산시는 응급의료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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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양산시 응급의료 종별현황은 권역별 응급의료센터인 양산부산대학교병원 1개소, 지역응급의료기관인 웅상중앙병원 1개소, 응급의료시설인 본바른병원, 베데스다복음병원 2개소가 있다.

 이 가운데 실제 24시간 응급실 운영병원은 양산부산대학교병원과 웅상중앙병원 2곳으로, 연일 야간시간대에는 혼잡하고 경증환자도 대형병원을 찾는 실정임을 신 의원은 지적했다.

 그는 "양산시의 현 조례에 응급의료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지원에 관한 근거필요의 명확한 명시로, 응급의료시설을 갖추고 있는 일반 중소병원도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신재향 의원은 "양산시가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에 응급의료기관 운영에 따른 재정지원 항목을 추가해 지속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며 "일반 중소병원과 응급의료시설이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되기 전, 차등지원을 통해 응급의료기관으로의 신청 및 운영의 접근성을 쉽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응급의료종사자의 양성과 인력수급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발굴이 병행되어야 한다"며 "양산시의 응급의료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조례개정과 재정지원, 정책발굴에 더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양산시의회 이묘배 의원.(사진제공=양산시의회)

 이묘배 의원도 '아이들이 안전해서 모두가 행복한 양산시'에 대한 제언을 가졌다.

 이 의원은 "지난달 10일 어린이보호구역 사고로 숨진 조은결 군의 명복을 빈다"며 "양산에도 어린이보호구역에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해 부모와 아이가 모두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어린이보호구역 사고는 그 어떤 사고보다 큰 절망감과 안타까움을 불러 일으킨다"며 "지난 2020년부터 민식이법 시행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속 30km 속도제한, 주·정차 금지 등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 속에도 여전히 안전염원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어린이보호구역 발생, 어린이 교통사고는 민식이법이 발의된 2019년 567건에서 2020년 483건으로 감소했다가 2021년에는 523건으로 다시 증가해 민식이법이 없던 2017년 479건과 비교해도 별 차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양산시의 경우에 대해 그는 "물금읍과 원동면 집계 어린이보호구역 과속건수는 지난 한 해동안 물금 2만3,433건, 원동 4,892건에서 올해는 벌써 물금 5,569건, 원동 2,637건이 발생했다"며 "지난해는 황산초 인근에서 11세 아이가 택시사고를, 올해는 동산초 인근서 7세 아이가 승합차 사고를 당했다"고 밝혔다.

 이묘배 의원은 "어린이보호구역에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면 운전자의 불안함, 부모의 두려움을 줄이고 아이들의 안전 및 행복지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젊은 도시 양산의 젊은 부부들과 아이들의 안전확보를 위한 대안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어린이보호구역은 아이들이 보호받는 공간이 되어야 하는 만큼 이 구역에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면 아이들을 아끼는 어른들 마음이 더욱 빠르고 확실하게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아이들이 사고로부터 안전해져 모든 시민이 행복한 양산이 되기를 희망합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