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강태영·최순희 의원 '시민안전대책' 촉구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양산시의회 강태영·최순희 의원.(사진제공=양산시의회)

 [양산뉴스파크=남성봉 기자]=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양산시의회 강태영 의원과 최순희 의원이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시설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침수대비 지하차도의 안전시설과 최근 사송신도시 LH아파트의 부실시공과 관련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강태영 의원은 지난 23일 열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회의'에서 침수대비 시설이 미흡한 지하차도 현황을 지적하며, 안전시설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양산시 관내에는 총 13개의 지하차도가 있는 가운데 웅상지역의 덕계 지하차도 등 일부에서는 CCTV, 차단시설, 운영매뉴얼, 우회도로 등 침수대비시설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강 의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실시간 상황파악으로 대응할 수 있는 CCTV, 차단시설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안전시설 의 설치를 요청했다.

 양산시는 강 의원의 건의에 따라 웅상 덕계 지하차도 내 CCTV, 차단시설을 오는 9월까지 설치할 것을 약속했다.

 강태영 의원은 "최근 부산과 청주 지하차도 사고를 통해 사전에 준비된 매뉴얼과 우회도로 계획이 얼마나 중요한지 각인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양산시도 명확한 지침과 대응절차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 "기후변화로 기습적인 폭우가 늘어나면서 시민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만큼 앞으로도 시민들의 안전한 일상을 위한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양산시 지하차도 현황.(자료제공=양산시)

 같은 당 최순희 의원도 5분 자유발언을 통해 LH 발주아파트 중 사송지구 2개 단지의 지하주차장 무량판 기둥의 철근누락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부실시공 아파트'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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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 의원은 "전국 LH 발주아파트 지하주차장 무량판 구조 91개 단지를 전수 조사한 결과 철근이 빠져 시공된 단지는 총 20단지로 그 중 2개 단지가 양산 동면 사송지역에 위치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곳의 한 단지는 시공오류로 무량판 기둥 650개소 중 7개소의 철근누락이, 다른 단지는 무량판 기둥 철근 241개소 중 72개소가 설계오류로 빠졌다"며 "예정된 보강공사도 시공사의 사정으로 공사중단 등 보강공사가 어려워 준공지연 우려에 따라 예비입주자들의 불안감이 높은 실정이다"고 전했다.

 최 의원은 "이번 아파트 부실시공의 원인은 단순한 경비나 장비부족이 아닌 설계부실에 감리 및 관리감독 소홀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났다"며 "현황조사 결과 구조계산 오류, 철근 상세도면 부재, 시공과정에서 다른 층 도면을 읽는 등 설계, 감리, 시공 전 과정에서 부실이 발견돼 총체적 엉터리 시공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지난해 1월 광주에서 발생해 6명이 사망한 일반아파트 붕괴사고도 붕괴하루 전 감리보고서에는 '양호'라고 기록됐지만 실질적으로는 부실투성이었다"며 "일반아파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계획 승인권한 및 감리감독을 하는 만큼 감리보고서의 기록만 믿고 있다가는 큰 사고를 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양산시도 감리보고서의 내용만 믿고 현장점검 없이 안일하게 대처한다면 참사우려를 피할 수 없을 지도 모른다"며 "광주아파트 붕괴사고와 동면 사송의 철근 누락아파트 모두가 무량판 구조의 동일한 아파트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비용절감의 장점을 내세워 무량판 구조의 공동주택이 증가하는 가운데 설계, 시공, 감리의 전문성이 떨어지면 붕괴에 더 취약하게 되는 만큼 지방자치단체의 감리사업자 감독역할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전했다.

 최순희 의원은 "양산시가 이번 일을 계기로 관내 공동주택에 대한 특별안전점검과 부실시공 아파트 입주민을 위한 대책마련,
부실시공된 공동주택의 추가확인 등 이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입주민의 대책마련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