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 의원, 경남교육청에 '유보통합사업' 신청 촉구

경남도의회 제40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좌) 대상 '긴급현안질문'을 하고 있는 박인 도의원.(사진제공=경남도의회)

 국민의힘 박인 경남도의원(양산 5)이 경남도의회 제40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경남교육청을 대상으로 유보통합 기반마련의 핵심역할을 할 교육부 선도교육청 사업의 적극 참여를 촉구했다.

 이번 긴급현안질문은 지난 2016년 11월 경남도의회 제341회 정례회 이후 7년 만에 처음으로 박 의원이 제기, 눈길을 끈다.

 박 의원은 지난 16일 열린 본회의에서 "영·유아 및 보육환경은 도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 관련추진 정부 정책일정이 지난 13일 발표됨에 따라 기한 내 시급한 사업신청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박 의원의 긴급현안질문은 지난 1월 30일 유보통합 관련 정부발표 이후 경남도교육청의 준비상황과 선도교육청 사업 참여계획이 미온적 태도를 보이면서 제기됐다.

 이와 관련 박종훈 교육감은 "양질의 교육·보육서비스를 받기 위한 유보통합의 정책방향은 동의한다"며 "하지만 중앙정부 차원의 재원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현재로는 재원마련·운영분야 및 적용대상 등 교육청과 지자체가 함께 검토해야 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정부차원의 세부 추진계획이 마련되면 구체적 준비를 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박인 의원은 "중앙에서 이미 유보통합추진단을 발족했고 위원회도 곧 꾸려질 예정인데, 국가정책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남도 차원의 TF팀이라도 구성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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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중앙정부의 논리에 일방적으로 끌러가거나 타 시·도 분위기를 살피면서 머뭇거릴 것이 아닌 좀 더 주체적으로 경남의 목소리를 내어야 한다"며 질타했다.

 유보통합의 경우 지난 30년 간 역대 정부에서도 중점 추진했던 정책이지만, 세부 논의과정에서 정책 우선순위가 밀리고, 부처간 이기주의와 교원·정책담당자 등 이해관계자들간의 복잡한 셈법 속에서 번번이 무산되거나 좌초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중앙정부 차원의 유보통합에 대한 강력의지가 천명된 만큼, 각자의 입장이 아닌 아이들의 행복을 우선하는 유보통합의 본질적 목적을 재성찰해 유관기관간의 경계를 넘어 소통하려는 충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여기에 "도교육청이 중심에 서서 경남도와 도의회가 협력할 수 있도록 '경남형 유보통합추진단'을 구성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종훈 교육감은 "정부의 정책추진 과정에 발맞춰 경남도교육청 차원의 유보통합추진단 운영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겠다"며 "그 외 지자체의 참여, 유보통합 운영에 따른 재원확보 등 면밀하고 구체적인 준비를 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박인 의원은 "유보통합이라는 거대 담론 속에서 지금 우리는 위기와 도전, 기회 모두에 대응해야 한다"며 "경남도 차원의 유보통합추진단 구성과 원활한 지원을 위해 경남도의회 내에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특위'의 구성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11월 도정질문을 통해 만 5세 아동 무상교육정책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어린이집 필요경비' 부담에 따른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격차를 지적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