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식 의원, 신기2지구 도시개발사업 우려 표명

양산시의회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는 국민의힘 이용식 기획행정위원장.(사진제공=양산시의회)

 국민의힘 양산시의회 이용식 기획행정위원장이 제178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신기2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신중한 검토를 당부했다.

 이 위원장은 발언에서 "양산시 신기동 소재 모 개발사가 추진 중인 '신기2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우려된다"며 "시간적 변화의 수요대응으로 도시발전의 목적달성 등 계획 및 체계적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공공복리 증진기여의 기본성격을 가지고 있어야 할 도시개발이 이 곳에서는 문제점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모 개발사 추진 중인 신기동 일원 4만2,659㎡의 부지의 이 도시개발사업은 주민과의 사전협의도 없었는데다 자연녹지에 5단계나 종 상향된 상업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이 이뤄졌다"며 "상업시설의 과잉공급과 인근 지역에 대한 상생발전 계획, 개발이익금 지역환원 계획이 전무한 오직 상업시설 확충을 통한 사업자의 지나친 수익성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양산시는 사업실시계획 인가시에 각종 관련법령 평가항목인 환경, 교통, 재해, 등 제영향 평가 외 공공기여 방안과 인근 사업장과의 상생방안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이뤄질 수 있는 계획안을 반드시 확약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산광역시의 예를 들며 도시계획 사전협상제 조례제정을 통해 대단위 도시개발이 이뤄질 때 민간사업주체측과 공공간 협상을 통해 개발이익금 사회환원 비율과 방법에 대한 협의 후 사업인가를 해주고 있는 것을 예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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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식 위원장은 "현재 양산시 물금신도시의 경우 상업시설의 공급과잉으로 상가공실률이 50~60%에 육박해 장기간에 걸쳐 도심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며 "소유주들의 불만과 불안감이 심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있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물금신도시의 상업, 업무, 유통, 근린생활시설 부지가 56만1,000㎡로 전체 면적의 5.3%, 사송신도시의 상업성 및 자족시설 부지가 27만1,500㎡로 전체 면적의 9.8%,  신기2지구 도시개발구역 건너편 북정2상업지역 84,310㎡와 신기 준주거지역 57,292㎡에도 기존 상가들이 영업 중이지만 활성화 되지 않고 있는 것을 사례로 꼽았다.

 이 위원장은 "현재 신기2지구 도시개발사업지역은 인구의 증가요인도 없고 사업계획에 활력을 불어 넣을 만한 특별한 시설유치 계획도 없다"며 "그런데도 상업시설만 증가하면 90%의 공실률을 보이고 있는 제2의 라피에스타와 같은 위험현상의 발생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용식 위원장은 "양산시는 실시계획 인가시 라피에스타를 반면교사로 삼아 사전검토를 철저하게 해 또 다시 도심공동화 현상이 발생치 않도록 대비책을 강구해줄 것을 다시한 번 요청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