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문 도의원, 전기차 폐배터리 활용정책 제안

자유한국당 소속의 한옥문 경남도의원.(사진제공=경남도의회)

 자유한국당 소속의 한옥문 경남도의원(양산 1)이 5분 발언을 통한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활용정책 제안과 자신이 발의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 조례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20일 열린 제36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에서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관리와 자원화 정책 제안'이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갖고 전기자동차 보급에 따른 또 다른 문제로 대두되는 폐배터리 관리, 자원화에 대해 경남도의 적극 대응을 촉구했다.

 그는 "미세먼지 등 심각한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전기차 보급이 급속도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5년에서 10년 주기로 교체하는 전기차 폐배터리 처리 및 활용에 대한 정책은 부재한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폐배터리의 환경오염 우려에 대해 "중금속과 독성 전해질이 함유된 채 폐기되는 폐배터리로 인해 또 다른 사회적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폐배터리 자원화센터 설치' 등 관리와 활용을 위한 체계 구축, 폐배터리 전후방산업 육성과 연계한 산업생태계 구축, 폐배터리 재활용 등을 위한 경남도의 조례제정 등을 제시했다. 

 한옥문 의원은 "'비가 와서 우립을 만드는 동안 날이 갠다'는 선조들의 가르침이 있듯이 전기차 보급은 시대적 상황에서 확대돼야 하지만 이로 인해 우려되는 폐배터리 처리활용에도 선제적 대응 및 준비를 해야 2차적인 사회 환경문제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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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함께 한 의원이 발의했던 '경상남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경남도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건설 신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촉진해 건설기술의 선진화 및 건설공사 품질향상 도모, 건설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기술개발지원을 통한 지역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내용으로 알려져 있다.

 조례안은 건설기술의 활성화와 설계반영의무에 관한 사항, 건설 신기술 적용 공사의 실명제, 생애주기비용평가서의 제출 및 반영, 경상남도건술기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한옥문 의원은 "공공건설공사 분야에 건설 신기술 활용을 장려해 도내 공공건설공사의 품질향상 및 예산절감,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를 기대한다"며 "도내 건설업체의 기술개발을 촉진해 지역건설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